중국 인구, 196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

 

 

중국의 인구 감소?

중국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출생률은 1,000명당 6.77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인구는 14억 1180만 명으로 2021년보다 8585만 명 감소했으며, 이러한 추세를 늦추기 위한 수만은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한 관계자는 "인구 역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비해 2021년 미국은 인구 1000명당 11.06명, 영국은 10.08명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 국가가 된 인도는 같은 해 출생률 16.42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는 7.37명으로 전년도 7.18명에서 1976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10년에 한 번 실시되는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및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유에 수(Yue Su)는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이후 계속되고 있으며, 아마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에 수(Yue Su)는 2023년까지 중국 인구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 "높은 청년실업률과 소득기대 약화는 결혼과 출산 계획을 더디게 하며 출산율을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의 사망률은 Covid로 인한 전염병으로, 이전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제로 코비드 정책을 포기한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출산 및 인구 증가 방안

지난 몇 년간 중국은 인구 증가를 늦추기 위해 논란이 많았던 1979년에 도입한 한 자녀 정책에 의해 크게 형성되었습니다. 규칙을 위반한 가족은 벌금을 물었고 일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소녀보다 소년을 선호하는 문화에서 이 정책은 1980년대부터 강제 낙태와 왜곡된 성비로 이어졌습니다.

 

위 정책은 2016년에 폐지되었고 결혼한 부부는 두 자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는 출산율 하락을 되돌리거나 적어도 늦추기 위해 세금 감면과 효율적인 산모 건강관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지속적인 출산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 맞벌이 엄마를 위한 지원이나 교육 기회 확대 등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022년 10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출산율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5년에 한 번 열리는 공산당 대회에서 자신의 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전사적인 국가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가족 및 인구 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이 자녀를 갖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가정과 직장에서 양성 평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들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출산율을 향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통계학자에 따르면, 중국은 인구 통계학적 문제를 관리할 "많은 인력과 리드 타임"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학자들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중국의 성장둔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홍콩과학기술대학교의 한 교수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생산성을 향상하거나 중기적으로 국내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